靑, 관계성·이상동기 범죄 대책회의…가해자 제재·관리 강화 검토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 대응 관계부처 회의

현장 대응력·전자 감독관리·정신응급 대응 강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하준경 정책실장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해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청와대가 15일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 약자 범죄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집됐다.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한 현장 대응력 강화와 전자감독 관리·감독 체계 개선,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학교 내 폭력 예방교육 확대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하 실장은 "피해자 일상을 제약할 수 있는 피해자 대상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국민이 더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회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단기 대책은 물론, 사고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장기 대책까지 논의해 대통령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성 범죄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범정부 합동 대응 기구 등을 만들어 기존 대책의 실효성 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