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논의 공식화…역풍 우려 신중론도, 실행 여부 주목

金 "조희대 탄핵, 이미 광범위한 요구…모든 사안·방법·경로 논의 시작"

조국혁신당, 탄핵 추진 공식화…민주당에 동참 요구

여당내 신중론…"중도층 이탈 우려" "탄핵 사유 안 된다는 의견 있어"

국힘 "탄핵안 발의 순간 국민이 들고 일어나 '이재명 탄핵' 외칠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을 고리로 탄핵 논의를 공식화 했다. 강경파뿐 아니라 지도부까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모든 방법'을 거론하며 탄핵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특정하기 어렵다" 등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 3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작성했지만, 실제 발의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관 재제청 논란이 이어지고, 대법원장 격려금·업무추진비 의혹 등이 제기되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대표도 지난 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이미 탄핵의 '티읕(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과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조계원 대변인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대표 발언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물음에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는 요지"라고 했다.

지난 12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또 민주당에 탄핵 추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 신중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중도층 여론 등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도부 한 의원은 1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탄핵할 만큼 사유가 위중하지 않아서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탄핵 소추를 하면 지지층은 결집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중도)층에 대해서는 (지지율에)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했다.

다른 지도부 의원도 "법조인들 중에 (현재까지 나온 의혹들은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조희대 탄핵은 우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좋은 카드이지만, (유권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되냐 안 되냐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남은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에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며 "내년 2월, 법원의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다. 그전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인사권 행사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이유는 뻔하다"며 "재판부가 바뀌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기 때문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자신 있으면 탄핵해 보라.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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