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서 '이진숙 제척' 두고 또 충돌…여 "셀프 감사" 야 "비상식적"

송기헌 과방위원장 "제척 의결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인정돼야"

위원장 '李발언권 제재' 결정에 국힘 항의…감사 중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제척안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6.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감 배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이진숙 의원은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이해 충돌 우려'를 이유로 제척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김태규 당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KBS와 방문진 이사진을 선임한 것은 위법이고, 이해 충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진숙 의원을 제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앞서 의결한 제척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야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진숙 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할 목적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오늘 같은 경우 공영방송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KBS 이사 선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제척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제척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일방적이라고 하지만 이미 의결했다"고 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을 겨냥해 "자신이 내린 결정을 자신이 따지고, 자신이 관여한 행정을 자신이 평가하게 되면 이것이 감사인가"라며 "절대 공정한 국감이 될 수 없다. 셀프 감사를 통한 자기변호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우영 의원은 "오늘 감사를 받는 기관 하나하나가 당시 이진숙 위원이 직접적으로 내린 결정과 연결돼 있다"며 "오늘 감사는 법원이 잇따라 위법하다고 판단한 졸속적인 의결이 무엇을 남겼는지, 어떻게 공영방송을 무너뜨렸는지를 감사해야 하는데, 바로 그 결정 당사자가 감사하겠다고 앉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적인 2인 체제라고 자꾸 말하는데,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민주당 주도 국회였다"며 "민주당 주도로 5명 상임위원 가운데 3명을 추천해달라고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요청했고 공문으로도 요청했지만 민주당 과방위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진숙 의원은 "소위 2인 체제가 의결한 건이 77건인데 그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위치 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등 70여건의 의결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민주당 의원들도 다른 의결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척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국감 기간 동안에 이진숙 의원은 돌이킬 수 없는 권한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이제 국감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까지 이 얘기를 할 것인가"라고 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이사진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분들 다 집에 갔다. 방미통위의 새로운 기구가 출범해서 KBS·MBC·EBS 이사가 새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척 요구는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준호 간사가 KBS 외압 의혹 논란이 있지 않나. 그래서 KBS에 대한 질의는 한 간사는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 제척해 줄 것을 위원장에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위원회 의결이 있은 이후에 다른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진숙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겠다"며 "국회법에 특별히 효력을 정지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의결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이 때때로 계속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 발언 이후 양당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오후 4시께 국감 중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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