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민석, '曺탄핵' 모호한 메시지 발신 멈추고 표결 날짜 내놓길"

조국혁신당, 19일 탄핵소추안 공개 예정

"언제까지 조희대 오만한 행보에 말로만 대응할 건가"

"與 '역풍' 걱정…개혁은 개혁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추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3일 전남광주 엠에스엘 프리마아트홀에서 열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2026.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8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나와 조국혁신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조희대 탄핵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난 9월 2일 나는 대법원 선고기일 하루를 앞둔 김건희 사건이 7월 23일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된 것이 '이례적'임을 지적하고, 10월 28일까지 전합 선고가 없으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며 "그 경고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구속기간은 이달 끝난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월 22일을 선고기일이 아닌 두 번째 심리기일로 잡았다. 심리기일 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추가 영장도 발부되지 않으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한 축인 김건희가 걸어 나온다"고 했다.

또 "조희대가 어떤 사람인가. 대선 한복판에서 최유력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하며 이재명 후보 교체를 시도한 대법원장"이라며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과의 협의 노력을 중단하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대법관 후보를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제청한 대법원장이다. 이대로 가면, 김건희 석방, 이진관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인용 및 이진관 재판장이 선고한 판결 뒤집기를 차례차례 보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언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手)에 끌려다닐 것인가. 조 대법원장의 오만한 행보에 말로만 대응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안에서 '역풍' 걱정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한다. 개혁은 개혁대로 따박따박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꾸준히 추진하면 된다"며 "국민의힘은 '탄핵할 테면 해보라'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 저들의 협박에 굴복하거나 눈치를 볼수록 내란 청산과 사법 정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탄핵 발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 '중대한 위법'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맡기면 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사태 초래, 대선 직전 파기환송 판결을 통한 선거 개입,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등등 조희대의 행보에 대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라며 "이제 집권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나 '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오는 19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한 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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