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조희대 탄핵' 군불에 "탄핵 도착증 다시 도져"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 앞두고 판사 길들이려는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여권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가 공식화되는 등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도착증이 다시 도진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잘하는 것은 딱 2개밖에 없다. 하나는 탄핵이고, 하나는 갑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목적 중 하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게 불리한 판결을 앞두고 판사들을 길들이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과 국민은 탄핵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이 무도한 정권과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 또한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로 권력의 외압을 이겨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며 "대법원은 김혜경 여사와 김용 부원장 재판부터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탄핵 소추로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대법원은 기능이 멈춰버린다"며 "탄핵은 중대한 위헌·위법을 바로잡는 최후의 수단이다. 불편한 재판부를 압박하겠다는 사적 도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시점에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당면한 재판의 향방을 멋대로 바꾸겠다는 시도"라며 "사법 독립성을 송두리째 흔들겠다는 권력 도취의 발로이자 오만한 폭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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