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생애 첫 연금 지원' 관련 "신청 안 하면 안 주는 게 실질적 불평등"

"재정 부담에 일부 포기 전제로 운영…일종의 국민 기만"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문제도 "이미 납부한 사람도 조치 필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민연금공단이 내년부터 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 "왜 신청이 꼭 필요하냐. 신청 안 하면 안 해주는 게 사실은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눈치 빠르고, 부지런하고, 시간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게 왜 그러냐. 결론은 다 해주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가 포기하거나 못할 걸 전제로 이 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게 나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일종의 기만"이라고 했다.

또 18세를 기준으로 일률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돈이 나중에 연금 지급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18세까지 하는 게 국민에게 유리하지 않느냐. 왜 안 했냐면 그 이유는 재정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여튼 일부는 신청 안 하기를 기대하는 국가 정책으로 가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최저 소급 연령을 차라리 올려, 감당 가능한 나이까지 검토하라고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문제와 관련해 "얼마 전에 외국인의 추납 사례 법률을 고쳐서 앞으로는 못 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 (추납)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기득권 침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 드린다"며 "이 정책은 정책의 효과로서 국민의 이익을 보는 것이지, 직접적 권리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추납)한 사람은 다 추납을 했으니까 다 줘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공평하다"며 "적정하게 기여한 만큼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상이 많이 변했다. 전에는 웬만하면 '그 정도야 뭐' 이렇게 넘어갔는데 요새는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문제"라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용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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