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與 초광역특구법서 '주52시간 특례' 빼야"

"특례가 생산성 높인다? 근거 없어"

"지금 예외만으로도 노동자 건강 무너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겠다고 밝힌 '초광역특구법'을 두고 "주 52시간 특례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법의 이름만 바꾼 초광역특구법을 오늘 발의한다.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 노동자를 근로시간 상한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들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인공지능 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를 지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며 그 명칭을 바꾼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면서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허무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례 제외 요구의 근거로 ▲특례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 ▲장시간 노동의 결과는 이미 숫자로 나와 있다는 점 ▲주 52시간제의 역사를 허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례가 기술혁신을 낳는지, 장시간 노동과 인력 소진을 낳는지부터 객관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지금 있는 예외만으로도 노동자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또 "산업 경쟁력은 노동시간이 아니라 기술과 생산성에서 나온다"며 "정부가 할 일은 전력·용수·교통 등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해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국혁신당은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 주 52시간 특례를 서두르지 말라"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결과를 존중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실질적인 대안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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