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소방안전교부세, 정부가 임의 삭감한 것 아냐"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는 관련 법률 따라 산정된 결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 감소와 관련해 "정부가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을 임의로 삭감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안부의 설명자료를 공유했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 1조503억원보다 2898억원(27.6%) 줄어든 7605억원으로 편성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담배 판매량이 줄어 개별소비세 세수가 감소하면 소방안전교부세 예산도 자동으로 줄어든다.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은 담배 판매량 감소에 따른 개별소비세 세수 감소 전망과 2025년 실제 세입 정산 결과를 반영해 산정됐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이 올해보다 약 3000억원(27.6%) 감소한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산정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소방재원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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