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클럽' 기존 업소 갱신 완화…신규 진입 제한은 계속

춤 허용업소 갱신 완화 조례안 통과

주거환경 우려로 신규 지정 제한은 계속

제한 기준, 의견수렴 방식 지적 나와

[서울=뉴시스] 임하은 기자 = 2022년 4월 서울 홍대 클럽 앞에 입장을 대기하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마포구가 홍대 클럽 등 춤출 수 있는 일반음식점의 신규 지정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업소의 갱신 부담을 줄이는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를 통과했다.

20일 마포구의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대상은 홍대 클럽처럼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춤추는 업소 가운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구청의 춤 허용 지정을 받은 곳이다. 일반음식점에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해 클럽 형태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춤 허용업소의 지정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재지정 때 다시 발급받기 어려운 소방·전기 관련 증명서를 다른 점검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마포구 위생과 관계자는 지난달 11일 보건복지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관계기관의 증명서 발급 불가 통보로 인해 대체서류도 인정해 줘야 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정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조례안과 다른 자치구 사례,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분기별 1회 이상 소방안전점검을 받고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정기·수시점검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재 마포구는 구청 방침에 따라 내년 1월2일까지 춤출 수 있는 일반음식점 신규 지정에 대해선 제한하고 있다.

구는 지난달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회와 주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조례 제7조와 구청장 방침에 따라 신규 지정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춤 허용업소가 주택가와 골목에도 늘어날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고민이 많다고도 부연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구의회에서는 신규 진입을 막는 기준과 의견수렴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허디모데 의원은 지난달 조례 심사에서 기존 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반면 새로 진입하려는 사업자는 막혀 있다며 제한 기준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업소 소유자들과의 간담회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 사업자들은 신규 진입 허용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허 의원은 기존 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거나 시장에 개입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한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포구 측은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규 지정 허용 여부와 관련해 올해 11월 상인회 등과의 간담회, 주민의견 등을 종합해 내년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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