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경위 국감서 "대미투자 리스크 제대로 관리해야" 한목소리(종합)

민주 "상업적 합리성 확보는, 다른 말로 리스크 관리"

국힘 "공사 사장, 인식 문제…임원·감사 없어 불안정"

오후도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역할 미진" "바지사장"

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영화 가능성 두고, 여야 신경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우지은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 관련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에게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말로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법률적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관련 법률 전문가들, 국제계약법 전문가가 굉장히 필요하다"며 "향후 법률 리스크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외부 법률 자문회사 계약 체결하겠다고 하지만, 그 정도 갖고 안 된다. 자체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말했다.

또 "이 정도로 무려 3500억 달러나 투자하는 이런 관계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나"라며 "정권 바뀌고 나서 다 돈 떼고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리스크 수준을 제대로 평가해야 된다"고 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순손실이 발생하면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하면 결국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투자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공사의 제일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 정원) 50명 중 36%가 결원돼 있다. 전략투자본부장은 임명하고 두 달 만에 사임했다. 빨리 조직이 정비돼야 될 것 같다"며 "(박 사장은)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사업 선정 과정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안 한다는 답변이신데, 나중에 관리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인식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투자를 책임질 임원도 없고 내부 통제를 점검할 감사도 없는 상태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안정해 보인다. 임원들을 빨리 채용하라"며 "금리 상승·준공 지연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지) 공개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오후 국감에서도 여야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역할론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대미 투자가 미국이 요구한다고 그냥 다 들어줘야 되나. 지금 협상팀과 공사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나"라며 "우리 협상력을 높여주는 것이 공사의 역할인데 미진해 보인다. 공사가 뭔가 마음가짐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세부 사항이 전부 산업(통상)부 소관이면 바지사장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송금까지 이뤄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사가 전부 관여하고 있다.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왜 전부 '모른다' 산업부가 알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주시나.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외교적으로 정상 간, 아니면 고위급의 큰 틀의 합의를 가져왔다 그러면 공사가 리스크 분석도 하고 의견도 개진해야 되는 단계 아닌가"라며 "공사가 처음에 인원 뽑고 바쁘다 해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경제성 자체 평가를 게을리하면 곤란할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아울러 여야는 이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 가능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을 향해 "한화그룹이 마지막 남은 KAI까지 먹으려고 한다. 하나의 회사가 육해공(군)을 다 장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혹시 수출입은행장님한테 여권 정치권에서 전화가 간 적 있나"라고 물었다.

또 강 의원은 황 은행장, 김종출 KAI 사장을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KAI를 한화그룹에 매각하고 있다는 시중의 우려가 있다.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전화받은 것 전혀 없나", "수출입은행 KAI 지분 파나", "관리를 잘하다가 정리 잘하라고 말씀 들은 적 있나" 등을 질의했다.

이에 황 은행장은 "없다"며 "현재로서 매각 계획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김 사장도 "그런 적 없다"며 "저희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KAI 지배구조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안상훈 의원은 "전반적인 산업화 전략의 큰 그림, 세부적인 투자 전략, 공·사 부문 어떻게 협업할지 이런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없이 추진되고 있지 않나. 민영화 '답정너'로 가고 있지 않나"라며 "윗선에서 민영화해야 된다, 준비하는 것으로 들은 적 없나"라고 언급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황 은행장은 KAI 미래 비전을 고민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셨다"며 "KAI 대주주가 수출입은행인데 그동안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것은 맞지 않나.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좀 든다"고 했다.

또 "수출입은행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당금만 받아가는 이런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 안에 민영화 내용은 전혀 없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현재 수출입은행에서는 매각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라며 "전체적인 시장 여건, 지분, 동향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직원들이 걱정이 없도록 하고, 또 항공우주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일인가에 대해 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공급망안정화기금 중복 지원 가능성,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방치 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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