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기 신도시 신속한 주택공급, 부동산 정책 성패 분기점"

12월 입주 앞둔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현장서 주택공급 간담회

李, 국토부·LH에 "무엇보다 속도 중요…가시적 성과 꼭 만들어야"

"하루라도 착공 앞당기도록…목표 방해하는 제도·규제 다 고쳐야"

[인천=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3기 신도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공급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지난 8월 우리가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 대부분, 약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계양구 공공주택지구 A3 블록 현장을 방문해 마무리 공사 중인 아파트 옥상에서 신도시 조성 현장을 시찰한 뒤, 주택공급 간담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에게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방문한 인천계양지구 A3 블록은 A2 블록과 함께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오는 12월 입주가 시작되는 지역이다.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원래 여기서 출퇴근하던 사람이어서 정말 감회가 새롭다"며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발표한 공급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상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 공급 공백을 메워 나가야겠다"며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모든 절차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계획 수립, 토지 보상 인하 등 전 단계에 걸쳐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주시기 바란다"며 "이러한 목표를 방해하는 제도나 규제 등이 있다면 다 고쳐야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 공급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은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교육, 지역난방 등 주요 기반시설들을 입주 시기에 맞춰서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0. [email protected]

이어진 비공개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현황'을, 이성훈 LH사장은 '주택공급 실행계획 및 3기 신도시 첫 입주 현황'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홍 장관에게 "LH인력 충원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며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함께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

이 사장에게는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 물으며 "LH의 조직분리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의욕이 꺾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강제수용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기간을 늘리는 것이 입법미비의 문제가 아닌지" 묻고 "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이를 별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인천계양지구 입주 예정자들도 입주민 중 서울 출퇴근자가 많다며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 신혼부부 입주 예정자는 "주변에서는 이런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이고 많은 홍보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박찬대 인천시장은 "교통대책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말했으며, 인천 계양을을 지역구로 둔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도와 정주요건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은 만큼 세심히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즉시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의 전 공정을 세밀하게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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