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 청와대 찾아 수해 복구 재정 수요 적기 반영 건의

김태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면담… 정부 지원 요청

교부세 지원 및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예타 면제 건의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변광용 거제시장이 20일, 청와대를 방문해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사진은 변광용 시장이 지난 14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제18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에서 박은식 산림청장에게 호우피해에 따른 산사태 복구 지원을 건의하고 있는 모습.(사진=거제시 제공).2026.10.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변광용 거제시장이 20일 청와대를 방문,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변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보통교부세 정산분 전액 반영 ▲2026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지원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건의했다.

거제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주택과 상가, 도로와 하천 등 공공·사유시설에 큰 피해를 입어 전체 복구 소요액이 약 1799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거제시의 시비 부담액만 약 389억 원에 달해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서는 특별재난지역 관련 재정수요가 재난 발생 2년 후에 반영돼 실제 복구비 부담이 집중되는 내년에 거제시의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변 시장은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과  202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정산분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변 시장은 피해 복구에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정비는 늦출 수 없다며, 특별교부세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건의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거제시 동부면 산촌간척지 일원에 아세안 테마정원 등을 조성해 한·아세안 우호증진과 산림협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현재 산림청에서 용역을 진행 중인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2026년도 정부예산에 재기획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재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

특히 변 시장은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대한민국 개최에 앞서 사업 추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변광용 시장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복구비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의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고 재난 복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시민 생활에 필요한 현안사업과 거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 현안 해결과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혔다.

한편, 변 시장은 지난 14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제18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에서 박은식 산림청장에게 호우피해에 따른 산사태 복구 지원을 건의하는 등 재난 복구를 위한 정부 지원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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