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억지' 李대통령에 "국가 중대사를 AI에 묻나"(종합)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 정당성을 대신했나"

"받아쓰는 수사 기관은 결국 받아쓰는 수사를 할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야당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비판이 일자 '제미나이에 물어봤습니다'라며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X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 공세를 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 정당성의 근거에 대한 조언을 해외 AI 플랫폼인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정기관의 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느냐 마느냐 하는 국가 중대사를 헌법재판소나 법제처 등 공적루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AI에게 묻고, 국정 운영의 정당성의 근거를 AI로부터 답을 듣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임 정치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제 AI의 답변만 있으면 모든 국정 운영이 정당화된다는 비상식적인 발상"이라며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것인가"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이 이번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을 우려하는 이유는 이재명 정권이 검찰을 억지로 해체하고 신설한 두 기관의 수장이 출범과 동시에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라고 했다.

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자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청장이 임명장을 받자마자 국무회의에 참석, 대통령 앞 말석에 앉아 범죄자 대통령의 말을 받아 적었다"며 "수사할 사람이 수사받을 수 있는 사람 앞에 앉았다"고 했다.

나 의원은 "역대 어느 정부도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다"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헌정사의 오랜 불문율이었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다. 받아쓰는 수사기관은 결국 받아쓰는 수사를 한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란 사람이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그 동안 왜 수사·기소기관을 국무회의 배석 안 시켜왔겠나. 이 대통령 빼고는 다 바보라서 그랬겠나. 억지 부리지 말고 정신 차려라"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황당한 일이다.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며 "대통령이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겠나. 사법리스크도 없어, 전과도 없어, 욕도 안 해, 근저당도 안 잡아 모든 게 상위 호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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