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소청·금융위·방미통위 국감…여야, 李 공소취소·레버리지 ETF 등 충돌

공소청 본청 첫 국감…'李 공소취소' 여부 쟁점

정무위, 금융위·금감원 감사…레버리지 ETF 공방

방미통위 국감서 이진숙 의원 제척 문제 충돌 예상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광역공소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대구·부산광역공소청, 대구·부산·울산·창원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여야는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와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 문제를 둘러싼 충돌이 예상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법사위는 이날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첫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앞서 법무부와 서울광역공소청 및 산하 지방공소청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따져 물을 전망이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 분야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의혹과 금융당국의 규제 심사, 투자자 보호 대책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은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과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여당과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제척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관여한 업무를 직접 감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척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전날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허용했다.

국방위는 육군사관학교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문제와 군 간부 양성체계 개편 등을 놓고 여야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행안위는 제주·광주·전남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 기록 삭제 논란 등을 놓고 경찰의 부실 대응과 지휘·감독 책임을 따져 묻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재경위는 재정경제부 등을 대상으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 등을 점검할 전망이다. 산자위의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대미투자 사업의 경제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임차농 피해와 브라질산 계란 고가 수입 논란 등을 놓고 질의가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제척안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6.10.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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