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가 책임으로"

"경기도 재원은 충원할 길 없고, 책임만 있는 현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추미애 경기지사가 2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20.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3일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SNS)에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 국가직 전환의 중요한 취지였다. 그러나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 뒤에도 재정 부담은 여전히 지방에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방노조에서도 현장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부족한 재원으로 장비를 운용할 인력조차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경기도의 사정을 설명했다.

지난해 경기도 등록공장은 약 7만9000개로, 전국의 43.6%가 집중돼 있다. 2019~2023년 도내 공장화재는 4336건으로, 연평균 약 867건에 달한다.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1973억원 가운데 국가 지원은 921억원, 7.7%다. 나머지 1조1052억원, 92.3%를 경기도가 부담한다.

추 지사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세금 주인과 소방의 재정 부담은 서로 다르다. 공장이 내는 법인세는 국가로, 재산세는 시군으로 간다"며 "도 재원은 충원할 길이 없고 책임만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 수요는 경기도에 집중되지만 이를 감당할 도의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너나 없이 '당연히 챙겨야 한다',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책임을 왜 도에 묻고만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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