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기로 환자 어쩌나…'중증외상센터' 예산삭감

전체 지원 중 중증외상 비중 68%→18%로 하락

경상국립대 -25.5%, 충북대 -13.0%, 부산대 -10.6%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해 9월24일 경기 용인시 남사면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열린 구급 출동 종합시뮬레이션(LETS:렛츠)에 참가한 소방학교 신임교육생들이 중증외상,심뇌혈관 질환 등 실제 응급상황을 가정한 구급교육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2025.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의 지방 국립대병원 국비 지원이 2022년 대비 2026년 4배로 급증했지만, 생명과 직결된 중증외상환자 진료 지원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중증외상 지원을 받는 국립대병원 5곳 중 4곳의 국비 지원액이 전년보다 일제히 줄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 국립대병원 정부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 14곳에 대한 국비 지원(R&D 제외)은 2022년 246억 5000만원에서 2026년 987억2000만원으로 약 4배(300.5%)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생사의 기로에 선 외상환자를 살리는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예산은 2022년 168억5000만원에서 2026년 178억6000만원으로 6.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평균 증가율로는 고작 1.5% 수준이다.
 
올해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지원액(178억6400만원)은 전년(190억5600만원)보다 오히려 11억9200만원(6.3%) 감소했다.

이 사업 지원을 받는 지방 국립대병원 5곳 중 4곳의 예산이 삭감됐다. ▲경상국립대병원은 19억4600만 원에서 14억5000만 원으로 무려 25.5%(4억9600만원)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충북대병원 13.0%(37억9000만→32억9700만원) ▲부산대병원 10.6%(68억7900만→61억5000만원) ▲전남대병원 9.3%(36억600만→32억7200만원) 순으로 줄었다. 국립대 5곳 중 지원액이 늘어난 곳은 경북대병원(28억3500만→36억9500만원) 1곳뿐이었다.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도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모두 2022년부터 올해까지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반면 권역책임의료기관 인프라 사업 등 신규 사업에는 대규모 국비가 집중 편성됐다. 2025년 신설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역량강화사업'에 2026년 559억4000만원, 올해 처음 반영된 '권역책임의료기관 AI진료시스템 지원'에 80억6000만원 등 권역책임 관련 사업에만 올해 640억원 규모가 배정됐다.

허종식 의원은 "교통사고나 추락 같은 중증외상은 골든아워 안에 수술받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데, 국립대병원 지원이 4배로 느는 동안 중증외상 지원은 제자리였고, 자료를 보면 2026년에는 오히려 줄었다"며 "지역의 중증외상 치료 역량이 약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생명과 직결된 외상 치료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중증외상 지원액이 감소한 경위를 따져보고, 외상 전문의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국립대병원 전체 국비 지원 예산에서 중증외상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68.3%로 압도적이었으나, 2024년 53.6%, 2025년 20.8%로 급감한 데 이어 2026년에는 18.1%까지 떨어졌다.

허종식 의원은 "교통사고나 추락 같은 중증외상은 골든아워 안에 수술받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데, 국립대병원 지원이 4배로 느는 동안 중증외상 지원은 제자리였고, 올해는 오히려 줄었다"며 "지역의 중증외상 치료 역량이 약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생명과 직결된 외상 치료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중증외상 지원액이 감소한 경위를 따져보고, 외상 전문의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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