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일상속 겪는 규제’ 개선…법·제도도 개정

규제혁신 공모전…불편 개선 아이디어 6건 선정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을 빌릴 때마다 이용료 감면을 위해 종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번거롭고 불편하다. 시 행정정보를 활용해 자격을 확인하고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없나?"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반복해서 주차해도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2018년 8월10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경기 화성시가 진행한 '2026년 화성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은 시민 제안이다.

화성시는 지난 7월30일부터 8월2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소상공인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생명·안전 강화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등을 주제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상작은 최우수상 1건, 우수상 1건, 장려상 4건 등 모두 6건이다. 담당 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우수상에는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원칙 도입을 통한 반복 증빙서류 제출 개선'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건축 허가 시점에 따른 소방 안전 불평등 해소 방안'이 차지했다.

장려상에는 ▲시제품 제작을 위한 2~3개월 단위 공장 단기 임차 허용 특례 마련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충전 간이시설의 도로점용 허가 대상 추가 ▲1인 가구인 타 지역 거주 화성시민의 형제자매에 대한 공설 장사시설 이용 자격 부여 ▲산업단지 부설주차장의 야간 공유형 밤샘 주차장 지정 등이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한 아이디어를 관계 부서와 검토하고, 해당 부처에도 건의해 실제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윤호 의회법무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규제 관련 불편을 직접 제안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선정된 아이디어를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