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 첫 입주' 10만호 대책…실효성 논란 속 "수요 분산 시급"

실제 공급까지 8~10년 소요 지적…단기 집값 안정 효과 제한적

"매매 수요 억제 땐 전월세 부담 확대…임대시장 안정이 우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2026.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정부가 서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신규 택지 10만호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단기간에 집값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은 매매가격보다 전월세 시장 안정과 수요 분산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태익 부읽남TV 대표는 5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_내집마련부터건물주까지'에서 "공급으로 집값이 급락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은 부정적으로 본다"며 "지금은 공급 발표보다 수요를 분산시키는 게 훨씬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3개 지구와 최근 추가한 6개 지구를 합쳐 수도권에 총 10만39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추가 대상지는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서울 경계에서 약 5㎞ 안팎에 위치한 지역이다.

정 대표는 공급 규모보다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에 주목했다.

그는 "인허가는 서류 작업이고 이를 한다고 해서 집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무리 빨리 허가해도 실제 집이 지어지기까지는 8년,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신규 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빠르면 2033년 첫 입주가 목표다.

정 대표는 이처럼 중장기 공급 계획만으로 현재 주택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매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오히려 임대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매매가격을 잡는 것과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 가운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매가격을 잡으려고 수요를 누르면 그 사람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간다"며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기존 거주자들까지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국도 매매가격 자체를 억제하기보다 임대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며 "전월세 가격이 먼저 안정되면 결과적으로 매매가격도 안정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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