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주당, 종부세 공제 확대 추진 철회해야…선거용 표심 구걸"

"선거구도 득실만 따져 세제 흔들고 있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DMZ 지뢰폭발 사고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9일 더불어민주당에 "종부세 공제 확대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종부세 공제 확대 추진'을 두고 "민주당의 선거 승리용 표심 구걸이다. 국정의 책임을 함께 하는 집권 여당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선거구도의 득실만을 따져 세제를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애초 실거주 1주택자의 중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며 "이마저도 민주당 요청으로 비거주자의 공제를 12억원으로 상향했고 여기에 무조건적인 14억원 일괄 공제를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공시가격 14억원은 시가로 약 20억원에 해당하며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체 주택소유자의 약 3%, 1주택자의 약 1%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을 공제 기준을 확대해 혜택을 더 주자는 것"이라며 "조세 정의의 원칙과 형평성은 온데간데 없고 자산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 관계자가 재산세와 종부세 이슈가 '2028년 총선과 직결된다'며 국회의원들의 지대한 관심사라고 공언한 것"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다가올 선거 승리만 생각하는 얄팍한 셈법만 난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거에 눈이 멀어 미래 세대와 건전한 시장 질서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멈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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