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무위서 "미래대응기금은 미래포기기금" "고이자 마이너스 통장" 공세

국무조정실장 "전례없는 재정상황, 전례없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대응 필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9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예산심사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편성을 두고 "미래대응기금이 아닌 미래를 포기하는 기금", "비싼 이자를 내고 만든 마이너스 통장"이라며 공세를 가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심사중이라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금융위원회는) 3조5386억원을 먼저 편성했다. 앞뒤가 바뀌었다"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국민성장펀드 등 성장 부분은 1조원 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적금 매칭, 이자 보조, 부동산 부실정리 같은 것"이라며 "이 부분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남지 투자가 아닌 2조5000억원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빚이 있으면 빚은 언제 갚아야 하나. 돈이 있을 때 갚아야 한다"며 "빚을 빚으로 갚을 수는 없다. 돈이 남을 때 갚아야 하는데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편성은) 남을 때는 또 쓰자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내년도 국채 순증 규모는 96조3000억원이고 정확히 100조에 달하는 규모"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도에 국채 순증이 사실상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박성훈 의원은 "이번에 미래대응기금에 104조4000억원의 여유자금을 반영해놓고 있으면서 일반회계에는 100조1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며 "이 기괴한 재정운용 방식을 쉽게 설명하면 비싼 이자를 내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불필요하게 현금을 들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임 실장은 이에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 것은 국가채무비율 하락, 탄력적인 재정 여력 확보 필요성 등을 균형있게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결정"이라며 "전반적으로 보면 세수 걱정이라는 것은, 전례 없는 재정상황에서 전례 없는 미래대응기금 설치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답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보훈부, 금융위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정무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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