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위서 "아동수당 등 미래대응기금 편성 재검토 필요"

"일반회계에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법정 의무지출"

" 졸속 편성, 바로잡아야…출산지원금 등 법 근거 없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9회국회 정기회 제 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전상우 기자 = 여야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 등을 두고 재원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미래대응기금은 초과세수를 갖고 하는 재원"이라며 "아동기본수당이나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 매년 재정이 투여되는 것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필요한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저는 미래대응기금(재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계속되는 사업은 일반회계에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해 매달 지급하는 법정 의무지출이다. 만약 2029년도부터 (기금이) 마이너스가 되면 아동수당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라며 "(또) 6월 30일 태어난 아이는 아동수당을 받고, 7월 1일 태어난 아이는 아동기본수당을 받는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도 기존 일반회계에서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 말씀드린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졸속 편성이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기금에 편성된 (보건)복지부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수당이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에 들어가 있는데, 청년계정 용도는 일자리, 주거 안정 같은 청년 지원 사업"이라며 "(또) 7월부터 주겠다는 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현행 아동수당법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여야 의원 질의에 "법정 급여인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회계를 전환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차질 없이 진행되게끔 (하겠다)"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 내에서 논의하겠다" 등 답변을 내놨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실효성 등을 두고는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예정이고 그 안에 지역 발전을 위한 재정이 확보돼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놨다"며 "저는 여야가 복지위에서 합의해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 투자에 미래대응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인이 원하는 지역 예산, 현금성 지원은 더 반영되고 미래대응기금으로 아동수당은 이관되면서 몇 년 후에는 아동수당의 지속 가능성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 미지수"라며 "대한민국이 아니라 민주당의 미래대응기금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앞선 국정감사 불출석을 사유로 문혜원 원병원 병원장과 정권 전 예가원 시설장을 고발하는 내용의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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