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27개 시·군·구 부단체장 인사 교류' 연내 협약

5개 자치구·순천·신안 등은 자체 인사권 희망

인사교류, 인사권 환원 명문화 협약 체결 추진

타 직급 교류도 검토…내년 1월 조직개편 반영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70일을 맞은 8일 오전 전남광주 서구 하늘에서 바라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의 모습. 2026.09.08.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올해 안으로 27개 시·군·구 기초지자체와의 3~4급 부단체장 인사 교류에 대한 공통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특별시는 최근 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인사권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인사교류 협약을 추진키로 방침을 세웠다.

현행 지방자치법 123조에 따라 부시장·부구청장·부군수는 해당 기초지자체 단체장이 직접 임명하지만, 같은 법 30조2항 규정에는 광역-기초지자체 간 인사교류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통합 전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는 각기 인사교류를 통해 사실상 부단체장 인사권을 행사했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맺은 인사교류 협약을 통해 3급 부구청장 대상자 전출 인사를 내면 구청장은 그대로 부구청장으로 임명해왔다. 부구청장 인선에 대한 사전 협의는 있었지만 사실상 구청 내 내부 승진은 어려웠다.

전남도 역시 관행적으로 도지사가 직접 3~4급 22개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왔다.

이 같은 부단체장 인사 교류를 두고 과거에는 광역-기초지자체 사이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특별시는 우선 기초지자체의 개별 의견을 수렴, 이를 토대로 27개 시·군·구 공통 인사교류 협약을 추진한다.

전수 조사 결과 5개 자치구는 대체로 부단체장 인사 교류보다는 구청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안을 선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22개 시·군 중에는 순천시와 신안군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상당수 지자체가 인사교류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시는 우선 부단체장 인사교류를 공통 협약으로 명문화하되, 희망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부단체장 인사권을 자체 행사할 수 있도록 개별 사항을 협의해 협약에 담기로 했다.

다만 광역-기초지자체 간 인적 교류를 통한 원활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고, 인사 요인을 고려해 부단체장이 아닌 직급의 상호 인사교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시는 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 사항 및 특별중앙행정기관 사무 이관에 따른 내년 1월 조직개편 시점에 맞춰 인사교류 협약을 매듭 지을 계획이다.

황기연 행정문화부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각 기초지자체와 부단체장 인사 교류 협약을 오는 12월 중에는 체결할 방침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후속 조직개편과 맞물려 인사 유인이 있는 기초지자체부터 부단체장 인사에 반영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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