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4억 공제' 요구한 與, 靑 "기존 입장 변함 없어"… 당내서도 이견(종합)

靑, 與 '종부세 공제 14억 통일' 요구에 선 그으며 "추가 수정 어려워"

당내서도 종부세 완화 신중론…지도부 "의견 표출은 정해진 절차 통해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달리하는 세제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정금민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을 두고 정책 기조에 이견을 나타내며, 부동산 세제 개편안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앞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12억원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12억원을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것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세제개편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날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관련 "지난 9월 확정한 세법 개정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수정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도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당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은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공제액을 검토하다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비거주 공제액을 12억원으로 결정했는데 민주당은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없애야 한다며 추가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에 관한 이견이 오가고 있다. 특히 당 차원의 요구가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쳤는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종부세 부담 완화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이 있다. 정부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현재의 어떤 입장을 정한 것이니,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초선 의원도 이날 의원 단체 텔레그램 방에 "지도부는 입장이 정리가 되신 건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종부세는 14억 통일'로 당이 요구했다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좀 갑작스러웠다"며 "그렇게 포문이 열리니 당장 표 계산에 휘둘려 성급히 당이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다"고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11.10. [email protected]

당·원내 지도부도 신중론을 보이며 의원별 개인적인 의견 표출을 단속하는 기색이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당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과 관련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견 표출 과정은 마련된 절차와 통로를 통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전달한 건 당의 의견을 청와대에서 전달한 건 아니니까, 그 문제 관련해선 별도로 조치를 취하거나 할 계획은 당장은 없다"며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용우 대변인도 이날 오후 김민석 대표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및 최인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간 비공개 접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당청 간 엇박자가 나왔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기본적인 부동산 이슈는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라 (당과 정부가) 신중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언주 의원이 좌장을 맡은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은 오는 11일 국회에서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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