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法, 내란 가담자 줄줄이 문 열어주면 국민이 용납 않을 것"(종합)

이용우 "대법원, 판단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선고해야"

김의겸 "내란사범 거리 활보 자체가 헌정파괴"

박주민 "한덕수가 풀려난다면 그때는 진짜 전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 임박과 관련 사법부를 향해 "국민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처지에 놓였다"고 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20일이다.
 
이 대변인은 "오는 20일이면 구속기간이 끝나지만 대법원은 아직 선고 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나 그 뒤 석 달 동안 심리는 단 한 차례 열렸을 뿐"이라며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내란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심리 지연은 이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인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이는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다음 달 18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기간이 끝난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더 이상 판단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고해야 한다"며 "내란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사법부가 결코 미룰 수 없는 책무임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는 내란의 밤 당일부터 국민께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국민적 트라우마를 안긴 내란사범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말살이고, 헌정파괴"라고 적었다.

이어 "추운 밤 계엄을 막아내고 헌법을 수호한 국민들이 다시 내란범들 때문에 불안에 떨어서야 되겠나"라며 "대법원은 헌정초유 민주주의 말살사건에 대해 법원의 명운을 걸고 결단하라"고 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역사적 사법 평가를 하겠다더니, 그 결과가 내란범 석방인가"라며 "두 차례나 중형을 선고 받은 내란범들이 사법부의 무책임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을 국민께서 어떻게 용납하겠나"라고 재차 반문했다.

이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한덕수를 풀어줄 결심이라면 당장 접으라"며 "한덕수가 풀려난다면 그때는 진짜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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