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점이 1.5점으로"…부산소방, 감사 결과 시의회서 '뭇매'
등록 2026.11.11 11:53:09
평정 점수 오류·기록물 관리 질타…소방, 전산화·평정등급 공개 추진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경.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30/NISI20231130_0001426054_web.jpg?rnd=20231130182233)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경.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박종철(기장군1) 의원은 11일 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의 부산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거론하며 인사·채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인사·채용과 회계·계약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데 대해 "읽다가 이럴 정도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진호 부산소방재난본부장에게 경위와 개선 방안을 설명하도록 했다.
특히 근무평정 점수 오류와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 의원은 "어떻게 17.5점이라는 점수가 1.5점이라고 하는 오기가 있을 수 있느냐"며 "기록물을 보자고 하니 그런 기록물이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관련 기록마저 남아 있지 않으면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점수를 조정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근무평정이나 채용에 관한 것은 투명해야 한다"며 "투명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고 그 기록물에 의해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근무평정 과정에서 수기 작성에 따른 점수 오류와 누락, 날인 누락 등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수 직원의 평정 업무를 소수 담당자가 처리하면서 실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본부 기획부서 근무자에 대한 우대 평정 기준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문제도 인정했다.
이 본부장은 "2020년께 본부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 방침에 따라 1차 평정에서 최하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대했으나, 이를 전체 직원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관례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부분들은 잘못된 게 맞다"며 현재는 우대 평정 기준을 공개하고 소방서와 센터에서도 같은 비율로 1차 평정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평정에 참고한 부서별 순위표의 기록물 해당 여부를 두고는 시 감사위원회와 소방 측의 견해차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본부장은 "증빙이 사라져 있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서는 공고에 평가 항목으로 제시하지 않은 자기소개서를 실제 심사에 반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뉴시스]박종철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11/NISI20261111_0002288823_web.jpg?rnd=20261111111658)
[부산=뉴시스]박종철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필수 보직기간을 채우지 않은 직원 3명을 내근으로 발령한 문제도 언급됐다. 이 본부장은 현장에 배치된 신규 직원은 1년간 근무한 뒤 이동해야 하지만, 내근 인력 확보가 어려워 희망자들을 먼저 발령했다고 밝혔다.
본부 전입 심사 과정에서는 신청 철회 사실을 확인할 서식이 없었던 문제 등이 확인돼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절차 준수 교육을 했다고 설명했다.
체력검정을 받지 않은 직원들의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가 평정카드에 첨부되지 않거나 일부 자료가 보관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고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감사 지적에는 소방 측이 이견을 보였다. 이 본부장은 "당시 자치경찰위원장을 징계위원장으로 선임한 데 대해 시 감사위원회와 규정 해석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는 소방청에 위원 위촉을 요청하거나 인근 시·도 소방본부와 징계 인력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부산소방재난본부가 시 종합감사를 받은 것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감사 간격이 길어졌으며, 그 사이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감사는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전담팀을 꾸려 약 두 달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횡령 사안은 고발 조치했다면서도 다수 지적사항이 개인의 사익 추구나 청렴도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수정 이력이 남는 근무평정 전산 프로그램과 공고·내부 결재·평가 내용을 대조할 수 있는 채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직원이 자신의 근무평정 등급을 요청하면 공개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박 의원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근무평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록물이 중요하다"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소방재난본부 종합감사에서 본처분 22건과 현지조치 11건을 요구했다. 신분상 처분 대상은 징계 12명, 경고 20명, 주의 24명 등 모두 5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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