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서울시, 법에 없는 절차로 도심복합사업 지연" 신속 진행 촉구

약수역 도심복합 현장서 사전기획협의체 지연 도마

"사업승인권 회수" 주장엔 "최후의 수단…협의부터"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전기획협의체가 열리지 않는 데 대해 "법에 있는 절차가 아닌데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서울시에 신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홍 장관은 11일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열린 약수역 인근 도심복합사업 현장브리핑에서 "고의 지연은 아니겠지만 신속하게 진행해줬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현장을 함께 찾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약수역 지구를 포함해 서울 다수의 도심복합사업 지구에서 사업계획 승인 전 사전기획협의체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에서 협의체 일정을 잡지 않아 사업이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전기획협의체는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비율 등을 조율하는 절차로, 법정 절차는 아니지만 원활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운영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래 국토부 장관에게 있던 사업계획 승인권을 시행령을 통해 서울시장에 위임해놓으니, 시장이 승인권이 있다는 이유로 법에도 없는 사전기획협의체를 만들어 아무 연관도 없는 6개 지구를 묶어놓고 진행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주민 주거권이 걸린 문제를 장관과 시장이 만나 정치 협상하듯 하자는 태도를 용인하면 안 된다"며 "계속 그런 태도로 나오면 국토부 장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승인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서울시와 실무 협상 과정에서 빨리 답변을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 승인권을 다시 가져오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으로 다시 회수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점검이 이뤄진 약수역 도심복합사업은 중구 약수역 일대 6만3000㎡에 1616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이달 20일께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 2029년 착공, 2034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듭된 면담 요청에는 "오세훈 시장께서 계속 만남을 말씀하시는데, 실무적인 것을 풀지도 않고 만나봐야 원점에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된다"며 "실무적으로 풀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취지도 있고 한편으로는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며 "헌재에선 위헌이 아니라 판단했지만 한편으로는 국회에 재초환 폐지법안이 계류된 상황이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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