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조심사 넘은 '행정수도특별법'…연내 법안 통과 안갯속

내달 단일안 마련…연내 처리 정치권 셈법 복잡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의 행정수도 법적 지위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인 축조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달로 넘어갔다. 여야는 단일 대안을 만드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기국회 종료 시한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연내 처리 여부는 다시 안갯속에 들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조문별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소위에서는 지난해부터 잇따라 발의된 5건의 관련 법안을 놓고 조항 하나하나를 비교·검토하며 의견을 조율했다.

관심은 법안 의결 여부였다. 그러나 소위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고 내달 1일 다시 회의를 열어 단일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 의견은 물론 국회 이전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까지 함께 반영해 하나의 법안으로 정리한 뒤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위 안팎에서는 이날 회의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안 마련의 큰 틀이 형성된 만큼 다음 회의에서는 기존 5개 법안 대신 통합 대안이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내달 9일까지는 한달도 남지 않았다.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각종 쟁점 법안 처리가 줄줄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남은 절차를 모두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설령 내달 1일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 정치권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속도전이 불가피한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야당 일각에서는 국민적 합의 필요성과 개헌 문제, 대법원·헌법재판소 이전 검토 필요성 등이 다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협의 과정에서 여야가 이견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이유다.

세종시와 충청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오랜 기간 정치권의 약속으로만 남아 있던 행정수도 완성이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특별법 대표 발의자 중 한 명인 황운하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가장 중요한 절차인 축조심사를 사실상 넘어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기국회 이후에도 임시국회를 통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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