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조만간 제출…유동수 "여야 합의로 조속히 입법"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 "법안 국회 제출 속도 낼 것"

금융회사 수준 영업 규율 마련…법인 시장 참여도 단계적 확대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관 중심 디지털자산 시장 대전환'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송혜리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의 국회 제출에 속도를 낸다.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영업 규율과 보안 체계를 마련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여야 합의를 통한 조속한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스테이블코인 활용과 신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관 중심 디지털자산 시장 대전환'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조만간 제출될 예정"이라며 "정무위가 그동안 여야 합의를 통해 법을 만들어온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법인 시장 개방과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에 따른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화와 과제를 살펴보고, 기관 중심 시장으로의 전환과 기존 자본시장과의 융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유 위원장은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원화의 글로벌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세계 통화에서 우리 원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 정도"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나마 2%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도 입법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유 위원장은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측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잘 반영해 금융시장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모두 확보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는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디지털자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높은 가격 변동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 여건과 기관투자자의 자금 흐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산업의 중심축 역시 기존 거래소 중심에서 결제 등 금융 인프라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 유형별 진입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영업행위 규율을 마련할 방침이다. 발행과 유통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율 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최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를 계기로 보안과 전산 운영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에서 보듯 보안과 전산 운영의 안전성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보안 및 전산 안전성 확보에 관한 규율도 충분히 마련해 시장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법인과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신 부위원장은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전성을 전제로 충분한 자본력과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법인의 시장 참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2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고 법인의 단계적 시장 참여를 추진해왔다. 현재 비영리법인의 시장 참여 등 일부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신 부위원장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디지털자산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시장 안정성, 이용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단계적인 조치를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느끼는 시장의 현안과 애로사항, 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도 지속해서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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