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결의 취소소송 1심에 즉시 항소…"대법원 판례·판단에 반하는 결정"

"1심 판결, 대법원 판례 등에 반하는 것"

"대법원 판례에 가처분 판결과도 배치"

"상호주 적용,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야"

[서울=뉴시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제공) 2026.10.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고려아연 측이 영풍·MBK파트너스 측과 법적 공방을 벌인 2025년 정기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예정이다.

1심 법원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 등에 반하는 판결이란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주총 결의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이날 영풍 등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총 결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고려아연이 지난해 3월 정기 주총에서 한 별지 목록 결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1심 법원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는 물론 본 건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리에 대한 상급심의 검토와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4월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 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총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최종 기각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2025년 정기 주총 당시 영풍·MBK 측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 안정성과 기업 가치,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 주총을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상호주 관련 조항의 적용 여부는 관련 법률과 기존 대법원 판례 및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돼야 할 사안"이라며 "주관적 의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그럼에도 이번 1심 판결은 경영권 방어 목적이란 이유로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본 건 가처분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앞서 관련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서도 법원은 당사가 취한 절차와 조치의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본 건 가처분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까지 고려하면 이번 1심 판결의 법리 해석과 판단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당시 법원은 상호주 관련 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주관적 의도 등을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결권 제한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고려아연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본 건 가처분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 상호주 관련 법률의 취지 및 적용 요건 등을 중심으로 1심 판단의 법리적 문제점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 2024년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에 나선 이후 2년 넘게 경영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양측은 주총 의결권 제한과 이사 선임 등을 둘러싸고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넘나들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