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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 3국 정상회담에 촉각…외교부 "제2 얄타회담 안돼"

등록 2026.11.16 12:38:27수정 2026.11.16 13:54:24

19일 中 선전 APEC 계기로 미중러 정상회담 개최 예정

외신 "북한 문제 다뤄질 수 있어"…한반도 문제 논의 가능성

당사자 韓 입장 배제되는 '제2 얄타회담' 우려도 나와

전문가 "세 나라 이해관계 달라 북한 문제 구체적 합의 어려울 듯"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미국·중국·러시아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등 한반도 문제의 논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자리에서 한반도 현안이 다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2의 얄타회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6일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는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 감축을 비롯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매체 뉴욕포스트는 북한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고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이 북미 대화 전제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실제 북핵 문제가 의제에 오를 경우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비핵화 원칙에 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중러 정상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얄타회담은 1945년 2월 미국·영국·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협의한 자리로, 당시 조선의 참여 없이 한반도의 전후 처리 문제도 논의됐다. 강대국들이 이해당사국의 입장을 배제한 채 주요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국 측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중·러 회담이 있을 경우 이것이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선 안 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의 국익이 훼손될 수 없다는 것을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 측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반하는 결정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자로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 사활적 이익"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중러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이번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얄타회담)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세 나라의 이해관계도 확연히 다르다"라며 "북한 문제가 논의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한 논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러와 고위급 교류에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지난 14일 당·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를 방문했다. 이달 초에는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가 중국을 방문해 고위급과 연쇄 회동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조 비서의 방러에 대해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의 대러·대북 구상과 푸틴의 협상 전략을 사전에 파악하려는 '간접적 전략 소통' 과정으로 관측된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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