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사립대 반값 등록금' 증액안·원안 병기해 예산안 의결
등록 2026.11.16 11:28:45
여야 이견에 2조7337억원 증액안·정부 원안 유지 의견 예결위로
교육위, 오늘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현안보고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9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9.29.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9/NISI20260929_0021464477_web.jpg?rnd=2026092910524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9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16일 내년도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쟁점이 된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 예산은 2조7337억원 증액안과 정부 원안 유지 의견을 함께 담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교육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3일 사립대와 국공립대 간 등록금 부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을 2조7337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사립대 반값 등록금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일 '5대 민생 해결 예산'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청년 지원 사업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증액안에는 사립 일반대와 전문대 재학생의 연간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평균 수준인 400만원대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증액 규모와 지원 방식에 이견을 제기하면서, 기존 정부 원안과 증액안을 병기하기로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체 등록금 10조원 가운데 5조원이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 등으로 지원되고 있다며 "2조7000억원을 더 얹어주게 되면 77%의 등록금을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립대학들이 국공립화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체적으로 위원들 논의가 없었던 내용이었고 갑작스럽게 예결소위에서 통과됐다"며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교육부도 예결소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에서) 증액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강하게 있었다면 좀 더 논의해서 정리했을 것"이라며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등록금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예산안을 병기한 전례를 들어 두 안을 함께 예결위로 넘기자고 제안했다. 이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정행위와 관련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하자고 했다.
교육위는 첨단 분야 공유대학 확대와 의과대학 교육혁신 등을 위한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에 1150억원을 증액했다.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사업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각각 3412억7000만원, 707억1800만원 늘렸다.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의 낮은 집행률을 고려해 100억원을 감액했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센터 운영 및 정책연구 사업은 유사 연구기관과의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4억원을 줄였다. 교육급여 지급 및 바우처 운영 개선 등 부대의견 27건도 채택했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대학 주거복지 개선 사업 1조원, 학교 노후시설 집중개선 사업 1조2000억원 등의 증액을 요청했다.
한편 교육위는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것과 관련,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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