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수능 앞두고 'AI 부정행위' 우려에 "정부, 뒤늦게 대책 마련…유감"
등록 2026.11.16 11:54:09
"정부, 지금껏 뭘 했나…무능·무책임 극치"
"'세무냥이 방지법' 제정 추진해 가중처벌"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21533731_web.jpg?rnd=2026111609484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를 향해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능 사흘 앞, 수험생들은 멘붕이다.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이다"라며 "'처벌 강화'와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 배치'를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이제 와서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한다고 한다. 지금껏 뭘 했는지,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수석은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했다고 한다. '스마트안경'만 잡는다고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수능 시험장 곳곳에서 혼란이 발생할 위험성도 크다. 수능 이후 줄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험생을 안심시킬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며 "시험의 핵심은 '공정성'이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능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는 우리가 가장 공정한 제도라고 믿어왔던 시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태라는 점에서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봤자 소용없다는 무력감과 공포가 청소년들 사이에 횡행하게 될까봐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초소형 카메라 등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이미 시중에선 알려진 수법이었다는 측면에서 이제야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 당국에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수능에서는 정부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AI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시험에서 AI 활용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은 향후 수능은 물론 모든 국가공인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수능이 AI 부정행위로 뒤덮였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다면 연쇄적 신뢰 붕괴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대입 제도뿐 아니라 초중고 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험 부정은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기조하에 강력한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세무냥이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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