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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與, 법사위서 한덕수 재판 관련 현안질의 강행…사법부 겁박 중단하라"

등록 2026.11.16 13:03:46

"대법원 판결 내용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단 뜻"

"삼권분립 원칙 훼손·재판 개입 시도 중단하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6.11.0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6.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 등을 불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자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과 다수의석을 앞세워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긴급현안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가, 아니 민주당이 대법원이 선고할 판결의 내용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라며 "법원이 판단할 일에 대해 국회에서 일일이 따져 묻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내릴 결론은 물론 선고를 언제 할 것인지, 합의를 몇 번 할 것인지도 그 자체로 재판의 일부"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한다. 내란 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등 그 어떤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 원칙은 달라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하더라도, 아무리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국회가 법원에 언제까지 재판을 끝내라, 언제 어떤 판결을 선고하라고 압박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원하는 시점에 판결하지 않으면 법원행정처장을 국회로 불러 질책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대법원이 오는 19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그럼에도 기존 계획대로 법원행정처장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하는 것은, 선고될 판결의 결론에 대해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대법원을 국회의 하부기관쯤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거대 여당의 힘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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