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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능 사흘 앞두고 'AI 부정행위' 대책 미흡 한목소리 질타

등록 2026.11.16 14:45:07수정 2026.11.16 15:30:24

응시 제한 '5~10년' 제안…시험 간 형평성 지적도

감독교사 소송 우려에 교육부 "면책 선언이라도"

수능 연기론에 "더 큰 혼란" 일축…추가 대책 발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여야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 16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스마트안경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대책을 보완하고 성실히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사용된 것은 스마트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다. 이것이 부정행위 수단으로 사용되는지조차도 파악할 수 없다"며 "시험의 핵심은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면 "특단의 조치까지도 필요하다"며 "한두 명이라도 (부정행위가) 적발된다면 줄소송이 이어질 거고 정부는 책임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능 연기 가능성을 묻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금 연기는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행위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대응은 미진한 게 사실"이라며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할 수 있는지 따졌다. 시험 시간에 전파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파 차단이나 금속 탐지기를 이용한 신체검사 도입 방안과 관련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수험장 위치를 조정하거나 관련 법을 개정하려면 현실적으로 몇 달 안에는 불가능한 게 사실"이라며 "현장에서 (실행할 경우에)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을지도 고민해야 하는 게 교육부 몫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감독관이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해 확인을 요구했다가 수험생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를 들며 교육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물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1312명의 감독관이 맨눈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완전히 기술진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부정 행위자의) 응시 자격을 정지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좀 더 사전에 준비해야 했는데 대응이 늦었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수능 응시 자격을 5~10년간 제한하고, 올해 수능에도 소급 적용하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응시 제한 기간을 늘릴 경우 국가 공인 시험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부가 두루뭉술하게 기술적·제도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만 답변하면 아무도 못 믿는다"며 "이번 시험에서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과, 놓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감독관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기준 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날 현안 보고에서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 교시마다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을 전수 점검하고,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식별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비해 의심 행동을 살피는 요령을 담은 추가 안내 자료도 배포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감독관 선생님들께 면책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성실히 감독한 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부가 책임질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의 지적을 반영한 추가 대책도 17일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6.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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