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위원들 "AI 부정행위 응시 자격 원천박탈 논의…올해 수능 소급 적용 추진"
등록 2026.11.16 15:12:02
"수능 현장 대책 마련 만전…스마트안경 판단 전담 인력 시험장별 배치"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은 16일 대구 시내 한 안경매장에서 판매 중인 AI 스마트 글라스 모습. 2026.11.16.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21534306_web.jpg?rnd=20261116144605)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은 16일 대구 시내 한 안경매장에서 판매 중인 AI 스마트 글라스 모습. 2026.11.16. [email protected]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안경 등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부정행위 시 제재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정직하게 실력을 갈고닦아온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올해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현장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스마트 안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1명 이상 배치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설치하는 상황실 전담 인력 간 핫라인을 구축해 부정행위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스마트안경 외에도 "초소형 카메라 등에 대한 감독 요령도 오늘 배포 예정"이라며 "스마트 안경을 포함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성실히 감독한 교사 개인에게 책임 소재를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여당 교육위원들은 "각종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등 AI 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 제도 개선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준비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만큼 차분하게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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