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 1심 판결 왜곡·확대 해석…시장 혼란 행태 멈춰야"
등록 2026.11.16 16:10:24
"자신들 주장을 재판부 판단으로 왜곡"
"1심 판결, 대법원 판례 등에 반해 항소"
법원, 고려아연 경영상 판단 적법 판단
![[서울=뉴시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제공) 2026.10.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02254831_web.jpg?rnd=20261002173537)
[서울=뉴시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제공) 2026.10.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고려아연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MBK·영풍 측이 2025년 3월 정기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와 관련해 판결문에 담긴 자신들(원고)의 주장을 마치 재판부의 판단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MBK·영풍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는 12일 선고한 주총 결의 취소 청구 소송 판결문에서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봉쇄한 행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명확히 짚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MBK·영풍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가처분 판단에 반하는 본안 소송 1심의 일부 판단을 단정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섞고 있다"며 "당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즉시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1심 법원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는 물론 본건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리에 대한 상급심의 검토와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01년 5월 대법원 선고 판결(2001다12973)에 따르면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제도는 다른 회사의 지배 가능성을 배제하고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어 조치로 기능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1심 판결에 앞서 진행된 정기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고려아연의 상호주 관계 형성에 따른 영풍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해당 가처분 사건과 관련한 영풍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고려아연은 "주총 결의 취소 청구 소송은 두 차례의 상급심을 거쳐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져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항소심 등을 진행하는 동안 기존 주총 결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왜곡된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안보 수호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기업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원은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주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고법판사 진현민·왕정옥·박선준)는 지난 13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에 따라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고려아연이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미국 합작법인 HMG글로벌을 상대로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합리적이고 적법한 경영 활동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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