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100% 잡아낼 자신있냐" 질문에 교육부 장관 "전 못 해"…국회 탄식
등록 2026.11.16 15:56:53
수능 사흘 앞둔 장관의 황당 답변에 국회 탄식…여야 불문 "안일한 대응" 질타
민주당, 부정행위 응시 제한 '최대 10년' 연장 추진… 교육부 17일 추가 대책 발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6.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21534325_web.jpg?rnd=2026111614502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6. [email protected]
"100% 적발 자신 있나" 질의에 "전 못 할 것 같다"
이에 최 장관은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교육부 수장이 못 하겠다고 하면 정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하자, 최 장관은 "제 나이가 있어서 개인은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이 "장관 연세 때문이 아니라 현장 감독관들이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뜻"이라고 재차 추궁했으나, 최 장관은 "관련 국장이 답변해 주면 좋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자신이 없으니 옆을 쳐다보시는 것 아니냐, 미치겠다 정말"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고 회의장 곳곳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최 장관은 변종 스마트안경 등 신종 AI 기기를 걸러낼 수 있냐는 추가 질의에도 "현재 기술력이 AI 기기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적발이) 완벽하진 못할 것 같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영등포여고를 방문해 시험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21534428_web.jpg?rnd=20261116154538)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영등포여고를 방문해 시험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6. [email protected]
시험장 '전파 차단' 및 '가방 검사' 검토…수능 연기론은 일축
또한 최 장관은 필요시 수험생의 동의를 얻어 가방 검사를 하는 방안도 법률적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수능 연기론에 대해서는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감독 교사들에게만 부정행위 적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 장관은 "실질적으로 감독관 선생님들께 면책 선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책임은 교육부와 교육감이 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응시 제한 10년으로 강화"… 정치권 제재 수위 상향 예고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영등포여고를 방문해 시험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21534433_web.jpg?rnd=20261116154538)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영등포여고를 방문해 시험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6. [email protected]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AI 부정행위는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부정행위 적발 시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획기적으로 늘리는 법과 제도를 즉각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승아 의원 역시 교육위에서 소지품 검사 의무화와 함께 강력한 제재 예방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과기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능 이틀 전인 오는 17일, AI 기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최종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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