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등록 2026.11.17 05:00:00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심의 의결 될 듯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1.0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06/NISI20261106_0021522348_web.jpg?rnd=2026110617440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1.06.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날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안건 심의·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9일 언론 공지에서 "해당 공포안은 10일 열리는 제48회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기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특검법 공포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6~19일 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에 나선 가운데,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총리가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조작기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정부에 이송됐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 12건이다. 수사팀 규모는 309명이며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당초 법안에 담겼던 '공소 취소 권한' 조항은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률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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