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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논란 확산…금융당국, 회계사 등 자격시험 별도 조사

등록 2026.11.17 11:00:35

정부 528개 전수조사 대상에 미포함

"올해 시험부터 특이사항 자체 점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김민수 기자 = 세무사 시험에서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여파로 정부가 전방위적인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자체 소관 자격시험에 대해 별도 조사 및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일명 '세무냥이'로 알려진 세무사 수석 합격자가 금융당국이 주관하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자수한 데 따른 조치다.

17일 금융당국은 공인회계사와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등 소관 자격시험의 부정행위 여부에 대해 자체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수조사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올해 시험을 쳤던 것부터 점수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대상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491개와 국가전문자격 37개 등 총 528개 종목이 포함됐다. 다만 금융위원회 소관인 공인회계사와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시험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시험 역시 국가전문자격에 해당하지만, 산업인력공단이 아닌 금융당국 소관 기관이 별도로 관리·시행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조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위가 주관하고 금융감독원이 시행하며,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시험은 보험개발원이 위탁 시행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부의 전수조사와 별개로 소관 자격시험에 대한 자체 점검에 나선 것이다. 우선 올해 실시된 시험의 성적을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점검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I 활용 부정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는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올해 실시된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활용했다고 자수한 만큼 별도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한모씨가 1차 시험에서 불합격했으며, 구체적인 점수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의 경우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확인된 AI 부정행위 수법을 토대로 시험 성적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의심 사례를 선정·조사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나 응시자 간 석차에 따른 점수 차이가 큰 사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과거 시험과 비교해 합격자 비율이 달라졌거나 개별 응시자의 과목 간 점수 편차가 큰 경우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시험 중에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기기들을 나열한 현행 규정을 포괄적인 규정으로 바꾸는 새로 금지 규정에 추가할 기기는 시험 공고에 담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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