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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관계성 범죄 대응 '친밀관계 종합법' 추진…스토킹처벌법 개정도

등록 2026.11.17 17:33:31

가정폭력 방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전부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관계성 범죄 대응 차원에서 이른바 '친밀관계 종합법' 입법 및 스토킹처벌법 등의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11일, 성폭력 피해자였던 열다섯 살 청소년이 가해자의 아버지에게 목숨을 잃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숨어 다니고,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가해자에 대한 감시와 격리, 피해자 보호를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했다.

또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감시와 통제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고 가해자에 대한 관리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라며 "오늘 논의를 통해서 쟁점을 충분히 조율하고,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당 관계성 범죄 대책 특별위원회(특위) 소속인 이주희 의원은 입법 발제를 통해 가정폭력 방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는 가칭 '친밀관계 종합법안' 입법, 스토킹 처벌법 일부 개정, 기타 일반법 개정 등 3가지를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 처벌법의 개정 흐름과 교제폭력 처벌법의 제정 흐름이 사실은 관계성 범죄라는 특성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며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규율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거의 유사할 수밖에 없는 이 두 법을 별도 분리할 필요없지 않을까 싶어 저는 가폭법(가정폭력 방지법) 전면 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미 발의된 입법안을 중심으로 신속히 입법을 좀 바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특위의 입장)"이라며 친밀관계 종합법에 대해선 "범부처 협력이 필요하고 용어도 정리해야 하니 법의 완성도를 위해 논의를 좀 더 거치되 최대한 늦지 않게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특위 내에선 소송이 진행중인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주소 노출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전자장치 부착법 등을 신속히 개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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