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소위, 수용자 영치금 400만원 제한법 의결
등록 2026.11.17 18:20:35
與, 尹 부부 영치금 출금에 영치금 보관한도 400만원 제한 추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2026.11.1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21533899_web.jpg?rnd=20261116105502)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2026.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여당 주도로 수용자의 영치금 보관 한도를 1인당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해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형집행법 개정안은 수용자의 보관금인 영치금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보관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관 한도를 수용자 1인당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최근 14개월 사이 20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 출금했다며 형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수용자의 처우상 필요성과 수사·재판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시설보관금 잔액과 월별 누적 입금액을 기준으로 외부인의 금전 전달도 제한한다.
시설보관금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와 진료비, 소송비, 형사배상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용 신청에 대해서는 교정시설 소장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1소위는 논의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 목적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금품 전달 제한 사유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법 시행일은 2027년 6월 1일로 정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금융감독원 사법경찰관리가 불법사금융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르면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심사했으나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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