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서 약 25조원 순증…복지위 8조 증액 등
등록 2026.11.17 20:05:15
이날 기준 총 10개 상임위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21535027_web.jpg?rnd=20261117102747)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이날 기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상임위는 국회 법제사법·정무·교육·행정안전·국방·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성평등가족위원회 등 10개다.
법사위는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능 개선 예산 사업으로 140억7500만원 등 931억300만원을 증액했다. 대신, 대법원 대법관 격려금 몫으로 3억2400만원을 감액 의결했다.
정무위는 국가보훈부의 전상수당 3만원 추가 인상 206억600만원 증액 등 4341억9690만원을 순증했다.
교육위는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 예산 2조7337억원을 포함해 정부안 대비 최대 3조5374억여원 순증하는 내용으로 의결했다. 다만 2조 7337억원 규모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증액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해 증액안과 정부안 유지안을 병기했다.
과방위는 TBS 운영 지원 등 항목을 심사 과정에서 신설해 73억5300만원을 배정했다. 인공지능 예산 증액에 더해 민간 팩트체크 역량 강화를 위한 20억8100만원 증액 등 1조3692억여원을 순증 의결했다.
과방위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소부장 및 클라우드 기술 개발 몫 예산 등 총 2736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행안위는 정부 예산안 원안 대비 5조 262억9400만원이 순증했다. 특히 행정안전부(2조4276억100만원)와 소방청(2조3643억7900만원)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안부 소관 사업 중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이 1조3131억원 증액됐다. 소방청 소관 예산에서는 지역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2조331억원, 소방공무원 화재진화수당이 1205억8080만원 각각 늘었다.
다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수활동비(특활비)에는 총 42억500만원의 감액 의견과 정부안 원안 의견이 병기됐다. 과거 검찰 특활비의 수당성 지급 및 불투명한 집행 문제가 감액 사유로 제시됐다. 특히 중대경제범죄수사 사업에 대해서는 32억3800만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소관 예산도 '선거관리 역량강화'(4억1100만원) 등 8개 사업에 감액 의견이 기재됐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11.10.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0/NISI20261110_0021527146_web.jpg?rnd=2026111010510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11.10. [email protected]
또 병사 단체 상해보험사업(68억9700만원)은 '병사의 과실에 의한 사고까지 보험을 통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어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의무복무 병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 보류됐다.
문체위는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등을 반영해 정부안보다 9852억200만원 늘어난 예산안을 의결했다.
다만 내년 12월 열릴 예정인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했다. 총 150억원 규모의 예산 가운데 중소 K컬처 기업 참여 지원 사업 등에 편성된 3억원을 감액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3361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농해수위는 총 2조2500억원을 순증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예산(6879억1300만원)을 증액하고 노후 근해어선의 대체 건조를 위한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예산 384억원과 친환경 선박 전환·건조 지원 예산 34억원의 증액 필요성을 각각 재정경제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정부안보다 8조7656억6600만원 증액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현재까지 예산안을 의결한 상임위 중에선 가장 큰 증액 폭이다.
주요 증액 사업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국고 부담률 80% 적용을 위한 예산 3조3945억원이 포함됐다. 현재 해당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국비 80%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과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운영비 단가 인상 등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도 2256억4200만원 증액했다.
성평등위는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정부안보다 6911억4700만원 순증하는 내용으로 의결했다. 일반회계에서 27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5868억4600만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02억7200만원, 양성평등기금 526억52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40억7700만원 등을 증액했다. 부대의견 25건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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