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산업스파이는 간첩에 준하는 안보 사범…처벌 강화해야"
등록 2026.11.18 10:30:0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2026.10.26.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6/NISI20261026_0021504516_web.jpg?rnd=2026102612123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2026.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기술 해외 유출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국내 기술안보 상황에 대해 "최근 5년간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바람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약 23조원에 이른다고 추정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이 막대한 인력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 빠져나가면 단순히 기업의 경제적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들과 국가 경쟁력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 특별법에 대해서 "그동안 기술 유출 사범들을 개인 또는 기업 간의 일탈, 단순한 개인적 경제 침해 범죄 정도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를 간첩에 준하는 안보 사범으로 생각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법안에 대해 범죄 유형과 적용 요건을 세분화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일반경제이적죄로 만들어놨다"며 "적용 요건도 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한 경우, 외국 기업을 위해서 일한 경우, 그와 상관없이 유출한 경우로 유형별로 놔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위 단계의 범죄임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고, 또 국가기밀이 아니라도 핵심 국가의 정보기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민간기업의 비밀이라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하나의 법에 처벌, 보호 문제 등을 모아 형량을 높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범죄 예방 및 수사 과정, 형 집행, 국제 사법 공조, 피해 기업의 사후적인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과정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반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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