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조국 日 입국 거부, 나도 비슷한 일…상호주의 원칙 어긋"
등록 2026.11.18 10:30:00수정 2026.11.18 11:24:25
![[전남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1. lhh@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1/NISI20261111_0021528512_web.jpg?rnd=20261111111438)
[전남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것에 대해 "독도 방문이 입국 불허 사유라면 명백한 영토주권 침해다. 외교부는 경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18일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본 정부가 조국 전 대표의 입국을 불허했다"며 "조국 전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다며, 과거 독도 방문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적었다.
전 최고위원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고 언급하며 "과거 일본 국회의 초청으로 방일을 준비하던 당시 일본 측으로부터 독도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특별상륙허가를 받아야 예정된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여야 할 것 없이 독도를 방문했던 의원들에게 같은 통보가 갔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장 심각한 것은 경찰 재직 시절 업무로 독도에 다녀온 의원에게까지 같은 통보가 갔다는 점"이라며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공무를 수행한 것까지 문제 삼은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이는 특정 정치인의 성향이나 발언을 따진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독도에서 행사하는 주권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며 "이 논리대로라면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원도 독도를 찾는 수많은 국민도 모두 일본의 관리 대상이 된다"고 적었다.
전 최고위원은 "당시 한일의원연맹은 '그렇다면 우리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일본 정치인들의 입국을 문제 삼아도 되겠느냐'며 강하게 항의했고, 그로 인해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이번 일은 그 관행이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낳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한쪽은 문을 열어두는데 다른 한쪽은 갖은 이유로 문을 닫는다면 이는 국가 간 관계의 기본인 상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우리 정부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부를 향해 전 최고위원은 "일본 정부에 조국 전 대표의 입국 불허 사유를 더욱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독도 방문 이력을 입국 심사에 활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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