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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스티커·포상금·재난문자' AI커닝 대책에 "총체적 무능…교육부장관 경질하라"

등록 2026.11.18 10:28:43수정 2026.11.18 11:20:24

장동혁 "이 정도면 사법고시 어떻게 합격했는지 의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정부가 내놓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총체적 무능"이라고 평가하면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신고 포상금 건당 1억원. 이재명식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다. 기가 막히다"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시험 시간에도 수시로 재난 문자를 발송하라고 지시했단다"라며 "다른 수험생들 피해를 우려하니 '2~3분이면 조치 끝난다'며 시험 시간을 연장해 준단다"고 했다.

이어 "단 1분 아니 단 10초라도 문제를 풀다가 방해를 받으면 손해는 단지 그 시간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시험을 제대로 쳐봤으면 누구라도 아는 이야기다. 이 정도면 사법고시를 어떻게 합격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해 "'수능 부정행위'가 '성적 도둑질'이라고 한다. '이재명 탈옥법'은 '정권 도둑질'이다"라며 "'이재명 탈옥' 신고 포상금은 얼마나 되려나"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교육부가 장담한 '통신 차단'은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의 반발로 반나절 만에 번복됐고, 총리실이 뒤늦게 내놓은 '공공 와이파이 차단'이나 '단추·소매 육안 점검' 역시 최신 AI 기기 앞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시험 관리에 실패한 최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내각 전체가 이번 사태에 무한 책임을 지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AI 3대 강국',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까지 말만 하면 최첨단이던 자칭 AI 정부가 막상 사고가 터지자 꺼낸 것은 재래식 대응뿐"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막지 못하니 엄포만 쌓였다. 응시 제한 10년 소급 적용, 최대 징역 5년, 입학 취소와 퇴학, 1억원 포상금 검토까지 대부분 시험이 끝난 뒤의 일"이라며 "빅테크 협조로 사후 추적하겠다지만 구체적인 협력 방식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수능은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시험하는 실험장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의 인생이 걸린 시험을 이렇게 가볍게 다뤄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수능 부정행위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더니 기껏 내놓은 방안이 사전 체포 방식 고지에 단추 구멍 스티커 붙이기"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시대, 시험의 공정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윤 의원은 "교육부가 진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차단막, 방어벽을 설치했어야 되는데 아무 준비를 안 했다"며 "정말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교육부, 교육부 장관은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는 이준석 의원이 개발, 제안한 (부정행위 탐지) 앱의 탐지 성능을 즉시 검증해보고, 감독관이 전파 탐지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쓸 수 있도록 한시적 예외를 검토해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7일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는 데 쓸 수 있는 전파 탐지 앱을 개발했다고 밝히면서 "현장 성능도 아직 검증 전이지만 교육부가 방향성을 신속히 검증하고 감독관의 휴대전화 반입·사용 제한에 전파 탐지 목적의 한시적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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