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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정통망법 개정안 집단 헌법소송 제기…악법 폐지해야"

등록 2026.11.18 10:45:48

"권력자 비판 막고 찬양 하도록 하는 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주진우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주진우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정유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을 낸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와 공동으로 국민 8만6934명이 동참한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정부는 독재 정권이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막고 찬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이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역 국회의원인 저의 영상조차 무단으로 삭제되고 있다. 선관위의 불법을 지적한 영상들이 틱톡에서 대거 지워졌다"며 "똑같은 영상을 올렸는데 다른 SNS에서는 삭제되지 않았다. 얼마나 자의적인 기준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상적인 시스템들이 비판 한 마디 못 하고 망가지게 될 것"이라며 "이 악법을 반드시 폐지시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법률에 대해서 기존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만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이 된 것으로 안다"며 "법사위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도 질의했다. 피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당연히 헌재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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