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정훈 "공정한 수능 위해 전파 차단"…'AI 부정행위 방지' 법안 발의
등록 2026.11.18 13:04:36
전파법 개정안·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발의 예고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국회 교육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립대학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하고 있다. 2026.10.21. leeyj257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21/NISI20261021_0021498212_web.jpg?rnd=20261021112011)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국회 교육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립대학 국정감사에 참여해 질의하고 있다. 2026.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정유진 기자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면서 "수능 등 국공립 기관 선발 시험에 전파를 차단하되, 주변 상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부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전파 차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파법은 차단을 금지하고 있고 경호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보호를 위한 입법은 당일에라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지난 10월 국감에서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법 개정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도 예고했다. 여기에는 국내외 AI 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시험 시행 중 문제에 대한 이미지 인식과 분석, 답변 생성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협력 요청 시 시험의 종류, 대상 문항, 적용 시간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기술적 조치와 시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유연성을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수능에 앞서 정부는 구글 등 대형 AI 기업에 수능 문제풀이 차단을 요청해야 한다"며 "시험지에 워터마크를 넣어 해당 마크가 있는 사진에 대해서는 문제풀이를 해주지 않는 근본적인 방식도 수능과 국공립 기관 시험에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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