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추경호 무죄에 "칼춤은 특검이 추고 대가는 국민이 치르는 정치수사 끝내야"
등록 2026.11.18 17:15:27
"법을 정적 제거하는 칼로 쓰는 법비들이 정치 망쳐"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8.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8/NISI20261118_0021537462_web.jpg?rnd=20261118145011)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사건은 유무죄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입건조차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위원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을 갖다 붙여 기소하고 무려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며 "정황은 범죄로, 정치적 판단은 공모로, 추측은 확신으로 둔갑시킨 특검의 칼춤이었다. 그러나 칼을 아무리 요란하게 휘둘러도 없는 죄가 생겨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항상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에 부수적 행위(논의 등)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기초적인 헌법을(제45조) 부정하면서 굳이 추 시장을 감옥 보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한 사람들은 참 딱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법률을 직업으로 삼아온 사람들 중 꼬인 마음을 가진 일부가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상대를 억지로 사법적으로 얽어넣으려고 하는 것, 그게 윤석열, 이재명 정부 들어 심화된 법비들의 정치"라고 썼다.
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마저도 계엄 당시 탄핵을 반대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제 계엄이라는 국가적 비극에 진짜 책임을 져야 할 핵심 가담자들 이상으로 범위를 확장시키지 말자"고 덧붙였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고 소속 의원들과 논의한 행위를 계엄 해제 표결 방해로 몰아갔다"며 "계엄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나 대응이 잘못됐다고 해서 모두 내란범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이재명 정부를 거치며 대한민국 정치는 상대를 감옥에 보내는 경쟁으로 변질됐다"며 "법을 정의의 수단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는 칼로 쓰는 사람들, 이른바 '법비'들이 정치를 망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비들의 칼춤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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