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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소위 '공소청 특활비' 심사 쟁점…국힘 "공소청 0원·중수청 42억 앞뒤 맞나"

등록 2026.11.19 07:46:25수정 2026.11.19 07:50:24

중수청 특활비 편성 문제, 국외 훈련 예산 규모 쟁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이 출범한 가운데 특수활동비 배분 문제가 쟁점이 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면서 공소청에는 특활비가 하나도 없고, 중수청에는 오히려 42억 원이 편성됐다"며 "기존에 31억 원이던 예산이 기관을 나누고 나니까 한쪽은 제로(0원)가 되고 다른 한쪽은 42억 원이 되는 것이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 측 관계자는 "중수청이 신설되면서 기존에 넘어간 수사 인력 100여 명 외에도 인력이 별도로 보강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소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분은 의견을 달아서 여야 간사들이 협의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 수사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쓰이는 경비를 의미한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 원안에 따르면 공소청(옛 검찰청) 특활비는 기존 약 31억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활비는 42억여원이 포함돼 있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정부 원안과 감액 의견이 함께 병기돼 예결위로 넘어왔다.

최근 검사의 수사권 폐지,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이뤄진 가운데 '국외 훈련 예산'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송 의원은 "검찰청이 두 개로 나뉘어졌다. 공소청과 중수청으로"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검사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예산인데, 기존 검찰청에서 100명 정도가 빠져나갔다고 하면 그에 따라 예산도 줄어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이미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돼 훈련 중인 검사들이 2명 정도 있고, 선발은 됐지만 아직 출국하지 않아 내년도에 출국할 예정인 검사들도 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소수"라며 "중수청의 국외훈련 제도가 아직 정비돼 있지 않고, 예산 지급 방식이나 관리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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