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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개인정보 유출 땐 기관장도 문책…최소 징계 '감봉'으로

등록 2026.11.19 12:00:00

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20일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기관에서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정보보호 업무를 맡은 실무자뿐 아니라 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와 기관장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출 관련 비위의 최소 징계기준도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아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보안 관계 법령을 위반해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유출·침해된 경우 정보보호 업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감독자를 문책하도록 명시했다.

기존에는 감독자 문책 대상이 금품비위, 부작위·직무태만, 소극행정,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이었으나 앞으로는 '정보 유출·침해'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실무자와 상급 감독자뿐 아니라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무직 기관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비밀 누설·유출, 개인정보 부정 이용·무단 유출, 해킹 등에 따른 비밀 침해 등의 최소 징계기준은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해당 비위는 현재도 사안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정부에서의 정보 유출은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사안"이라며 "앞으로 정보 유출 사안은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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